지방자치법 제12조

원고들이 불법 건축물 집단인 구룡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이후 같은 주소지에 다시 주민등록을 하였다.

호반건설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급수시설 관련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음

지방공기업과 맺은 기존 판매 협약이 유효함에도, 새로 바뀐 조례가 일반입찰을 강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하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