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원고 법인이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토지 38필지를 취득하고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석유류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주유소 부지와 시설을 사들인 뒤, 기존 임차인에게 그대로 다시 임대해 주었다.

법인인 원고 회사가 사옥 신축 목적으로 토지 184평과 건물 5동을 매입한 뒤 1년 넘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5년 안에 매각함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딸린 토지 지분을 함께 취득했지만, 1년 안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를 시작하지 못함

법인이 지부 사무실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예산과 절차 문제로 1년 유예기간 안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겨 착공함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 결의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거쳐 업무용 사옥 부지로 용도 변경함

골프장 부지를 취득하고도 인근 주민 반대로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