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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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2심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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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2심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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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67·대구고등법원·1982-11-02·2심
임차인이 토지에 가건물과 무허가 세차장 시설을 두고, 허가와 적합 판정 없이 세차장·주차장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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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584·서울고등법원·1983-03-15·2심
원고 법인이 소유한 나대지에서 주차장법상 허가 없이 간이주차장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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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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