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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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289·대구고등법원·1983-07-05·2심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가 1982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방공동시설세 납부를 거부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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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2394·부산고등법원·1990-05-16·2심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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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63·대구고등법원·1983-06-28·2심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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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176·대구고등법원·1991-09-04·2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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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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