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8조의2

교회 담임목사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요구함

은행이 지점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사들인 뒤 건축허가와 착공 절차를 밟았으나, 완공 전 3개년도 재산세 등이 일반세율로 부과되자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