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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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2심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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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2심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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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30106·서울행정법원·1999-07-16·2심
서울 여의도 건물에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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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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