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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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누41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반 주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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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973·수원지방법원·2009-09-23·1심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 계획 후 도시관리계획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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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035·대구지방법원·2000-12-07·2심
공유지분등기가 위조서류로 경료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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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362·의정부지방법원·2011-04-26·1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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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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