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1조

유선영업 허가를 받고 각 척수의 뽀드를 사용하여 영업 중, 피고들이 척수별로 면허세를 추가 부과함.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면허세 부과 분쟁

무역대리업 신고를 한 뒤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이후 부과된 면허세에 불복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