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2항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1구456·서울고등법원·1981-12-15·2심
원고가 건축한 상가 건물에 대해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받고 추가 추징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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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554·서울고등법원·1985-05-06·2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등록세·방위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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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2517·서울행정법원·2006-03-24·1심
원고가 부동산을 7,650만원에 취득 신고했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 1억1,691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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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33·광주고등법원·1972-04-13·2심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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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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