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만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나눠 내야 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상속등기가 안 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