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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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7구608·서울고등법원·1979-02-06·2심
아파트 분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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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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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65·청주지방법원·2012-11-08·1심
지방공무원이 직원 회식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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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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