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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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0구112·대구고등법원·1980-11-28·2심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가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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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복무불량·민원인 폭언 등으로 강등처분 등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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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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