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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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노9772·서울지방법원·2003-06-25·2심
피고인들이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취득함
집유 8월
2002고단6146·서울지방법원·2002-09-24·1심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집유 8월
2007노281·광주고등법원·2008-07-10·2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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