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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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나2908·서울고등법원·1989-05-01·2심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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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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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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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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