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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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누20445·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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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356·서울고등법원·1988-12-22·2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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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89·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기존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공동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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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96·대구지방법원·2002-10-04·1심
기존 사업장을 옮기며 새로 지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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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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