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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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나59697·부산고등법원·2022-09-22·2심
중국 1인 유한책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1인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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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6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11-17·1심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모회사에 연대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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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2·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구매한 LCD패널 93,636개를 ****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88,736개를 제3자에게 팔고 대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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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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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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