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2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93867·서울고등법원·2009-07-14·2심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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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723·광주지방법원·2010-10-21·1심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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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6571·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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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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