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나20609·광주고등법원·2023-10-12·2심
원고들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중도금 523,95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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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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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7568·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한 단독주택에 대해 부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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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443·대구고등법원·2025-04-08·2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배우자의 아파트 당첨과 매수로 무주택 요건을 위반했는지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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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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