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889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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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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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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