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889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받음
—
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
2021구합23581·대구지방법원·2022-08-17·1심
공유지분권자 71명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피고가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인가처분을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