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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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38963·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
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의 서명부 심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과 징계요구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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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360·수원지방법원·2007-09-13·1심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 내지만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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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9571·수원지방법원·2007-11-21·1심
하남시장 등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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