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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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8434·수원지방법원·2008-08-27·1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주식분할·무상증자 등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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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497·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
미국법인 자회사 대표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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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5397·수원지방법원·2004-05-12·1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낮춰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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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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