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주식분할·무상증자 등에 따라 조정함.

• OO회사는 1998년과 1999년에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고, 당시 주식의 시가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함.
• 이후 회사는 주식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등의 여러 주식 관련 조치를 시행함.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은 회사가 정한 조정 산식에 따라 위 조치들에 맞춰 조정됨.
• 임직원들은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세금을 부과함.
• 회사는 주식분할과 무상증자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은 인정되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은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OO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과 관련해, 주식분할과 무상증자는 행사가격 조정에 반영되지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분할과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은 인정하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은 주식 가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기로 판단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주식분할과 무상증자는 회사 자본과 주주 지위에 실질적 변화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 주식 1주의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행사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은 회사 자본과 주주 지위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주식 가치 변동 폭이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가치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주식분할과 무상증자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은 인정하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일부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아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됨.
• 반면, 다른 임직원들이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은 조정된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 이상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임.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은 주식분할과 무상증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일부는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