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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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56622·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
원고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의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관리·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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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1261·서울행정법원·2023-08-17·1심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담당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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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6610·서울행정법원·2024-03-15·1심
한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에 운영 규정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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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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