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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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고단4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5·1심
타인 명의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불법 거래하고 수익을 숨김
징역 2년
2012고합23·부산지방법원·2012-05-08·1심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린 뒤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며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징역 9년
2017고단3866·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
유출된 개인정보 87,366건을 사들여 재판매하고, 원격접속으로 타인 컴퓨터에 26차례 들어가 파일 358개를 복사함.
집유 1년
2012고단6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5·1심
피고인들은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타인의 위치정보, 통신비밀,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제공하였다.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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