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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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누34263·서울고등법원·2019-04-18·2심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외교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비공개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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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3451·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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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8278·서울고등법원·2014-10-07·2심
수형 중인 원고가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반복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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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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