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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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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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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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징역 1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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