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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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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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277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0·1심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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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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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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