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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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나10683·대구고등법원·2025-11-18·2심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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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312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14·2심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로 대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대출이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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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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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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