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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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가단25390·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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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5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3·1심
F 일행이 원고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회사들과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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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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