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2구합29395·서울행정법원·2006-02-16·1심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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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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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24779·서울고등법원·1996-03-19·2심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공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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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449·서울고등법원·1984-11-28·2심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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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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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75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3·2심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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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2심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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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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