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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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10231·대전고등법원·2014-06-19·2심
원고는 백반증으로 얼굴과 전신에 하얀 반점이 생겨 안면장애 등급을 받았으나, 재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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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614·서울행정법원·2021-10-29·1심
뇌병변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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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1046·광주지방법원·2018-11-08·1심
뇌전증 장애등급 2급을 3급으로 변경한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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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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