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0614서울행정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머리를 다친 뒤 뇌병변장애와 오른손 마비가 남아, 보행과 섬세한 일상 동작에 불편을 겪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50614 행정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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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 1. 29. OO지역의 스키장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뇌출혈과 뇌혈관 이상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2016. 11. 25. 원고의 뇌병변장애를 4급으로 결정했다.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2017. 1. 4.에는 3급으로 변경했다.
  • 원고는 2018. 10. 11.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 6급 판정이 나왔고, 피고도 2018. 10. 29. 6급으로 결정했다.
  • 원고는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8. 6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 2019. 7. 1. 장애 판정 제도가 등급 구분에서 장애 정도 구분으로 바뀐 뒤, 피고는 2019. 10. 22. 원고를 ‘뇌병변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른손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정도 등을 살피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병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개정된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보행과 손 기능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근거로 장애 정도를 제대로 판단했는지였다. 법원은 2019. 10. 22.자 장애정도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은 펴기 어렵고, 손가락을 펴도 다시 오므라드는 상태였다. 감정 결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이 일부 남아 있어 손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측 손 마비로 일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손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장애 정도가 종전 3급 판정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으나 4급에 해당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고는 섬세한 일상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사람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는 수정바델지수 89점과 뇌 영상자료 등을 고려해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점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손 기능과 실제 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복지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절차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나 전문가 참여 여부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고, 재량을 잘못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다만 장애 정도에 관한 실질적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즉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애 정도를 정한 결론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 판정 제도가 바뀐 뒤에도 기존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를 다룬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절차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의 장애 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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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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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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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0614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ooo 피 고****청장 변 론 종 결2021. 7. 23.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장애정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9. 스키장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 2 - 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고, 이후 색전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감마나이프 수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로부터 뇌병변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장 애등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 4. 피고로부터 뇌병변장애 3급 결 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 10. 29. 피고에게 원고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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