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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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누10231·대전고등법원·2014-06-19·2심
원고는 백반증으로 얼굴과 전신에 하얀 반점이 생겨 안면장애 등급을 받았으나, 재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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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614·서울행정법원·2021-10-29·1심
머리를 다친 뒤 뇌병변장애와 오른손 마비가 남아, 보행과 섬세한 일상 동작에 불편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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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1046·광주지방법원·2018-11-08·1심
뇌전증 치료에도 발작이 계속된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춘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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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0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
이마에 발생한 백반증이 체간과 두피로 퍼졌으나 호전되지 않자 장애인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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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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