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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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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50614
·
서울행정법원
·
2021-10-29
·
1심
머리를 다친 뒤 뇌병변장애와 오른손 마비가 남아, 보행과 섬세한 일상 동작에 불편을 겪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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