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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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2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징역 1년
2019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0-02-17·1심
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징역 2년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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