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

지리산국립공원 내 686㎡에 축사 설치 후 사슴 방목·사육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립공원 내 상업시설 건축물을 무허가로 증축한 소유자들에게 관할 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