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노1649·인천지방법원·2018-02-21·2심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
무죄
2017나2002746·서울고등법원·2018-07-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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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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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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