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고단204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0-21·1심
피고인 1과 2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거래를 통해 불법 이익을 취득함.
집유 6월
2012노68·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
피고인이 FX마진거래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김.
벌금
2024고합67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6·1심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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