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204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거래를 통해 불법 이익을 취득함.

피고 1: 징역 6개월피고 2: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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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044 사기 사건(201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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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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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7,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 두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유사한 거래소를 운영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하며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 2는 미니선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 두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했다.
  • 회원들이 실제로 돈을 걸고 거래하며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금을 운영자가 이익으로 취득하는 구조였다.
  • 피고인 2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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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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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성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고령인 점
【피 고 인】 【검 사】 최현석 【변 호 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 변호사 김광로 【주 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0.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0. 5.경부터 2010. 8. 30.경까지 ‘△△△ △△△△’라는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현행법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1계약 당 1,5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한데, 위 사이트는 이러한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HTS를 통해 선물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사설 사이트 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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