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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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1151·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자 단속반이 이를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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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405·대구고등법원·1990-05-30·2심
198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OO지역 시외버스 노선에서 112회 정류소 외 승하차와 1회 조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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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90·대구고등법원·1987-01-14·2심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로 정차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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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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