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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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1구82·광주고등법원·1982-05-18·2심
택시 8대가 1981년 상반기 동안 12회의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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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52·서울고등법원·1982-07-21·2심
운행정지처분 기간 중 차량을 몰고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며 번호판 분실을 허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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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8·대구고등법원·1985-06-19·2심
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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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71·광주고등법원·1990-07-24·2심
택시운송사업면허 조건을 위반하고 검사증 반납을 지체하여 운행정지처분을 받음
무죄
91구1556·서울고등법원·1992-01-30·2심
원고가 31대 택시 운행권을 차주들에게 양도하여 원고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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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광주고등법원·1982-06-15·2심
원고 소속 택시 8대가 14건의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가 면허취소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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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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