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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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3구235·대구고등법원·1984-12-07·2심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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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8·대구고등법원·1985-06-19·2심
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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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58·대구고등법원·1983-06-07·2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없이 주사무소 이전 및 차고지 등을 설치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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