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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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나803·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도메인이전등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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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550·대구지방법원·2010-08-17·1심
원고가 2000년 'nca.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피고의 상표와 관련된 검색어와 경쟁사 링크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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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1850·서울고등법원·2016-02-25·2심
원고가 피고에게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의 등록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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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7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
원고가 'www.twitter.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TWITTER' 서비스표권을 보유하며 도메인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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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36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
원고가 2000년 'k2.co.kr' 도메인을 등록해 산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 폐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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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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