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의 등록이전을 청구함

• 원고는 1956년 설립된 영국 회사로, 'electrolube'라는 상호를 사용합니다.
• 2002년, 원고는 피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 제품 소개를 위해 도메인 'electrolube.co.kr'을 등록했습니다.
• 2014년,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속 도메인을 사용하여 원고의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6월 피고에게 도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도메인 등록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영국 회사로, 피고와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자 등록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도메인에 정당한 권원이 있고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 원고의 상호 'electrolube'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국내 인지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피고가 13년간 도메인을 관리하며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에이전트 계약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계약 종료 후에는 더 이상 정당한 권원이 없습니다.
• 피고가 도메인을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원고의 공식 대리점과 혼동을 일으켜 원고의 영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등록 당시뿐 아니라 보유·사용 행위도 고려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메인 등록 당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계약 종료 후에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조속히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