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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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고단5835·대구지방법원·2025-11-18·1심
미용업자가 약 1년 4개월간 손님들에게 1회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행위
무죄
2023노4330·대구지방법원·2024-09-24·2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오일을 바르고 몸을 주무르는 아로마 마사지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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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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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523·대구지방법원·2015-03-27·2심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안마·마사지 시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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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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