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36491·서울행정법원·2010-08-27·1심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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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2023-07-14·2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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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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