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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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누24482·서울고등법원·2007-07-26·2심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는 기준을 통보하여 가격결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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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1945·서울행정법원·2008-10-10·1심
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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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0846·서울행정법원·2016-10-20·1심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등록 취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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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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