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4조
조사ㆍ검사
제24조(조사ㆍ검사)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4구25·광주고등법원·1975-01-16·2심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군수로부터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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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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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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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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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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