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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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13691·서울행정법원·2004-12-28·1심
원고가 환자 처방전을 의사 동의 하에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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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19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A광역시가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한 시립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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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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